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새로 발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계획 공개

현역 1% 이하 대대까지 2개 편성·검증

병력자원 감소에 유연한 대응 모색

우리 군이 내년부터 모든 부대원이 예비군으로만 구성된 ‘완전 예비군 대대’를 편성해 시범 운용한다. 병력자원 감소 현상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간한 『예비전력정책서(2026년~2040년)』를 통해 이 같은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계획을 공개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미래 국방환경을 반영해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을 담은 책이다.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간됐다.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집필됐다.

책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다. 상비예비군으로만 이뤄진 ‘완전 예비군 대대’와 ‘현역 비율 1% 이하 예비군 대대’ 2개 부대를 편성해 내년부터 시범 운용,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원사단 현역 편성률이 8%인데,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책에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한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포함됐다. 책은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 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예비전력 전투준비와 훈련집중 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일조하는 여러 정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예비전력정책서』를 토대로 세부 이행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과제 점검 등을 실시,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보강을 이뤄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장차 예비전력을 활용해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 미래 비전의 청사진”이라며 “세부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