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훈부 및 병무청 정책추진계획 업무보고

전방위 방위태세 확립,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

18일 국방부와 함께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대명제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큰 성과를 거둔 병역판정검사와 맞춤형 병역설계를 보다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우리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법령, 제도, 교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며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업무 목표를 밝혔다.

10개 중점과제도 보고했다. 먼저 ‘군 제도 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땅에서 다시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도에는 ‘계엄법’ 추가 개정 소요를 도출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을 완료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지난 7월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에 나선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 정보기관이 본연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직·기능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안 장관은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했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 편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연계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하고,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기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한국형 3축체계 개념 보완·발전 및 적정소요를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50만 드론 장병 양성’과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발전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드론 운용 전담부대를 운영해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구조 개편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통합한 군 구조 설계 방향을 수립했다”며 “군 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병력 절감으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도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대통령 결단으로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우리 기술로 자체 건조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미 측과 2년 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도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내년에는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남북 간 신뢰 구축 수준과 군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는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당직비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인가족 중심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은 복무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