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입장자료

먼저,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군 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실시한 기자회견에 대한

공군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참모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대운영비 300만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단장 재직시 부대운영비를 담당한 당시 재정처장, 인사처장 확인 결과,

매월 지급받는 지휘부운영비와 복지기금의 격려금 및 위문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단장 재임 시기를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복무기간 동안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받거나 유용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약 1주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공관병으로 근무했을 뿐인

예비역 병사의 근거 없는 언급 내용만을 바탕으로,

공군참모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재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4.16. 국방부 기자실 설명)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공군참모총장이 1,3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옥침대를 구입했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역시 기존의 1억 8천만원 이외에도,

1억 1,460만원 상당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375만원 상당의 국산 침대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지휘부 시설 공사 역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로 공군 지휘부가 ’13년 9월,

계룡대 본청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였을 당시,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예산(6억 5,900만원)으로

제한된 공사만 시행하였습니다.

* 이전 사유 : 육군 전용으로 사용하는 2층에 공군 지휘부만 위치하고 있어

참모들이 업무수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공군 전용으로 사용하는 4층으로 지휘부를 옮기게 된 것임.

이어 2단계로, 공군 지휘부 앞 동문 복도 환경개선 및

접견실 추가 리모델링은 공군의 특성과 공군 지휘부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14년 7월~8월 사이에 복도 바닥 및 접견실 1개 벽면,

지휘부 외벽 부조 4면을 포함하여

총장 재량권 내인 1억 8,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리모델링과 별개의 사안으로 15년 2월, 록히드마틴社로부터 기증받은

F-35 모형 신규 거치대 설치(3천만원 집행)시,

지휘부 복도 외벽 로고와 조직도 보완(1천만원 집행) 등을 병행하여

인건비(500만원) 포함 총 4천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는 부조 4면의 설치금액 및

접견실 위성사진 2장 등을 중복 계산함으로써 공사 금액을 부풀려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군 헌병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부서인 수사실을 통하여 제보자 색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군 헌병단은 각급 비행단내 수사실에 대한 수사 관련 제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공본예규 14-101, 공군헌병단 운영예규

SBS 방송에 무단으로 인터뷰한 사안의 경우,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국방홍보훈령 위반 및 군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비위사실 및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헌병단의 고유의 권한과 판단에 따라 내사를 벌이다 종결하였습니다.

* 기간 : 4월 9일(SBS 보도 이후) ~ 4월 27일

따라서, 공군참모총장이 헌병의 내사와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비록 근거 없는 의혹이라 할지라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군참모총장 이하 전 장병은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015. 4. 30.(목)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